이명수 "文정부 복지정책 경직적…중장기 로드맵 세워야"

[the300][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①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다./사진=이동훈 기자

144조7000억원.

올해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다. 사상 처음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문재인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평가는 박했다. “예산은 늘었지만 중장기 로드맵이 없다.”, “정책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만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의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다.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이 분야 행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곳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다. 이 위원장을 만나 복지위 국감 운영계획과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문재인정부가 복지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점은 여야를 떠나 바람직하다.”

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 위원장의 문제의식은 뚜렷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거다. 그는 △중장기적 계획 미비 △질적관리 부족 △규제개혁 미흡 등을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정부의 중장기플랜이 없다”며 “체계적인 준비없이 하다보니 앞뒤 순서가 체계적이지 못한게 많고 질적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난치성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연금도 과연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경직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분야와 관련해선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가기위해선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의료장비 등은 고령친화산업으로 키워 수출 효자노릇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애초에 생각도 안했다.”

이 위원장은 솔직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물으면 대부분의 정치인은 “현실을 바꿔보고 싶었다”는 등의 거창한 포부를 밝힌다. 하지만 그는 ”공직자로 일 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하다 기회가 되면 대학에 가서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틀어졌다“며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타의에 의해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발을 들였다. 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엔 대통령실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김대중정부에선 충청도 인연으로 김종필 국무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일했다. 이후 충남도청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겨 심대평 당시 충남지사와 연을 맺었다. 그 자신은 정치인으로서 뜻은 없었지만 정계와 차곡차곡 인맥을 쌓았던 셈이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그에게 갑작스레 기회가 찾아왔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아산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피선거권을 잃게 된 것. 출전선수가 부족해진 자유민주연합은 이 위원장에게 출마를 권유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심 지사의 권유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낙선했고, 이후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20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됐다. 

◇“법안은 일상 생활 속에서 나온다”

정치의 시작은 타의에 의해 시작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출발은 대부분 일상 생활 속 경험에서 출발한다.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00~8000종, 국내에도 약 2000여종의 희귀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환자수가 적다보니 사실상 진단기술조차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충남 행정부지사 시절 지역에서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해외에 치료받도록 하는 것을 계기로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18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희귀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토록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5만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게됐다. 

그가 국회에 제출한 1호법안인 노인 및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지원장비) 지원법도 나사렛대 부총장 시절 학생들의 불편함을 직접 보고 발의한 법이다. 정부가 혜택을 줘 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이곳에 고용해 일자리를 늘려주는 ‘일거양득’의 아이디어다.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차별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25년간의 공직생활에서 나온 생각이다.

[약력]
△1955년 출생 △충남 아산 △대전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건양대학교 부총장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제18·19·20대 국회의원△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