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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최로 열린 2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상반기까지 국내 적발 금괴 밀수 사건은 총 152건, 금액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2014년 28건이던 금괴 밀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5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52건에 달한다. 금액으론 2014년 47억원에서, 2017년 1500억, 올해(7월까지) 2조3207억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 금액은 2014년 대비 무려 493배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금괴밀수 적발 건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금괴 밀수 적발건수는 2014년 19건이었지만, 올 상반기 91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2014년 29억원에서 올 상반기 1402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부산에서 적발된 금괴밀수 사건 영향이 컸다. 당시 무게만 4만321kg, 금액은 2조102억에 달하는 금괴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려 일본 금 시세가 급등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금을 밀수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밀수조직들이 많아졌단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금괴 밀수는 갈수록 은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운반이 쉽도록 금괴의 크기를 작게 해 항문 등에 숨겨 밀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익을 노려 세금포탈 등 부정한 자금을 쌓아두고 불법 재산증식 등에 악용 되고 있다"며 "국내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하고, 해당 적발국가와 국제 수사공조를 강화해 밀수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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