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열흘에 한번 금융사고…5년간 피해액 4685억원"

[the300]김병욱 민주당 의원 "금융당국, 강력 제재수단 마련해 은행권 모럴해저드 막아야"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8.10.04 11:11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5년 동안 은행권에서 열흘에 한 번 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4년~2018년 6월 기준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4건, 4684억65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인물이 위법·부당행위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의미한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열흘에 한 번 꼴로 발생했다.

은행별로 보면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KEB하나은행(1655억원)이었다.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했다. KDB산업은행(1298억원), KB국민은행(125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47건을 기록한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44건)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각각 20건,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4212억원)가 가장 큰 피해를 불러왔다. 이어 업무상 배임(369억원), 횡령·유용(1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금융권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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