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백종원·이해진 등 43명 국감증인 출석요구(상보)

[the300]한국당 "방북 기업인사 증인 불채택 유감"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10.04 10:46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인터뷰
요리연구가이자 음식 프랜차이즈그룹 '더본코리아'의 대표 백종원씨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해진 네이버의장을 비롯해 배달어플 '요기요'의 강신봉 알지피코리아대표,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도 소상공인 이슈 관련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43명의 증인과 30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백종원 대표는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참고인 소환 사유는 두 가지다. 먼저 백 대표가 호텔업과 술집 등 업종을 확장하면서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간접 광고한다는 등의 지적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논란을 물어볼 예정이다. 

또 다른 출석 요구 이유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백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주 의원은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성과 비판을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산자중기위는 이번 국감의 칼끝을 '소상공인 상권 대책'로 겨눴다.  먼저, 대표적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과 'GS25'의 가맹본부 대표이사를 오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으로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위성곤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에게 편의점 가맹본사들의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에 관한 질의가 쏟아낼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출점거리 제한, 최저수익보장제 등 상생협력에 관한 방안 질의에 초점을 맞춘다. 가맹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로 하여금 업계 입장 청취하고 가맹사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 주문할 전망이다.

배달 애플리캐이션의 소상공인 수수료도 쟁점이다. 산자중기위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대표(요기요)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를 오는 26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소상공인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네이버의 사업확장과 온라인 중소규모업체 영업 침범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경비원 폭행'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경비원 폭행건뿐만 아니라  친인척 명의 납품업체 통한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일가족 유령 급여 지급 등 각종 갑질 진상에 대해 국감장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도 노조탈외 강요 및 인사불이익, 영업사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등 갑질 행태 진상 규명을 위해 증인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한국 GM사태도 다시금 국감의 '핫이슈'로 오른다. 산자중기위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카허카젬 한국GM사장과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군산GM공장 폐쇄 및 한국 GM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짚어볼 계획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주요 이슈다.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과 서유성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코스모이엔지) 기술탈취 관련,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 삼영기계 기술탈취 관련 사전 공모 여부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한 재계 총수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게 반영되지 않는 것과 관련 "유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임위 내 야당 간사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모두 여당의 '억지 주장' 이라며 비판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방북 기업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업인들을 억지로 북한에 가게 하고, 무리하게 남북 경협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고 내용을 파악하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의 현재 방향이 떳떳하다면 국감장 증인 나와서 의혹 제대로 밝혀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못 부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종합국감 때 다시 추진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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