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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 재건축을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다. 박 위원장은 "높은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청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반포동 반포 현대 아파트의 초과 이익 부담금을 가구당 1억 3569만원으로 산출해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바 있다. 1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은 당초 조합이 예상한 부담 금액인 850만원 대비 16배에 달한다. 이후 과도한 부담금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늦췄다.
박 위원장은 "현행법은 제정(2006년)한 지 10년이 지난 낡은 법"이라며 "2006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반영하지 않고 부담금 부과율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가액 산정방식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BMW 차량 화재 사태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제기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많다. 두 법안 모두 박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작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제작사가 결함이 없다고 증명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박 위원장은 "차량 결함 사실을 은폐하는 등 제작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지옥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 부족으로 해당 정책 추진은 소홀한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 정책과 문제 해결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위원장은 "만원 전철에서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교통망 정비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또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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