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주택 양 충분…재건축·재개발완화가 부동산 값 잡는다"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①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공급보다 규제·대출 완화가 먼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박순자실 제공
'국민'

대한민국 사람 대다수의 큰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가장 먼저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장의 정책 지향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국민을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광역 교통 체제를 확충해 국민들이 출·퇴근길 만원 전철에 시달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와 '교통' 모두에서 그의 정치는 국민에 방점이 찍힌다.

◇재건축·재개발 풀어야, 공급은 다음 차례=
박 위원장의 머릿속엔 부동산 이슈가 가득하다.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다. 그는 "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어떤지 보라"며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규제에도 아랑곳 않고 연일 고공 행진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청약 시장엔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다. 또 8·2 부동산 대책 등 각종 주택 시장 규제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서울권 주택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신규 택지 개발과 그린벨트 해지 등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고 무작정 공급을 확대하려는 부동산 정책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 양보다 질이 중요=박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안은 뭘까. 그는 규제 완화와 대출 비율 문제 등을 총 망라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계를 막론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야, 장관, 서울 시장이 따로 노는 엇박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지금의 주택 부족 현상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에서 온다"며 "올해 초 강화한 안전진단 기준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주택 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봉쇄한다"며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선 대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신혼부부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망 정비를 통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도 꾀했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지하철 망을 확충해 경기도 등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대책의 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치'는 선택 아닌 필수=20대 국회 후반기 개편으로 국토위원장을 맡은 박 위원장은 최초의 여성 국토위원장이다. 그의 최대 무기는 ‘협치력’이다. 교육전문가 출신인 덕분에 실전에서 터득한 무기가 많다.

취임 당시 국토 교통 분야에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경험과 실력으로 정면 승부했다. 그는 "지역구인 안산 지역은 2004년부터 올해까진 재개발과 재건축 현안이, 2010년부턴 '신 안산선'과 KTX 초지역 정차 문제 등 굵직한 국토교통 분야의 현안들이 많은 곳"이라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 현안을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실있는 국토위 운영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그 방법으로 '국민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국토위는 여당과 야 3당, 무소속이 함께 한다"며 "각 당의 입장이 다르고 대안도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정책 지향점이 동일한만큼, 위원들과 함께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견제'와 '협치' 둘 다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며 "문제가 있는 정책에는 단호히 견제하고 맞서되 정부의 좋은 정책은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며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주요이력
△1958년 경북 군위 △성지고, 고려대 경제학과 △경기도의회 의원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원장△17·18·20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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