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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당시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측이 경기도에 제출한 사고 당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이하 처치기록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하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은 숨지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김 의원은 "처치기록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돼있고, 관련 법 시행규칙으로 이송병원이던 동탄성심병원도 3년 간 보존하도록 돼있는 문건"이라며 "구급차 출발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으로 기록된 기록지에는 현장 도착 2018년 9월4일 14시25분, 이송개시는 14시32분, 이송종료는 14시37분으로 돼있다"며 "출발 시 환자상태는 사망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송개시인 14시32분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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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당시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
그는 또 "해당 기록지에 표기된 동승자는 삼성 자체소방재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로 추정된다"며 "이 문건은 1급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삼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삼성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는 다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했다고 밝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에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치기록지에 따르면 (삼성이) 사망사고가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성이 (처치기록지를) 오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가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했다고 해도 사망표기를 오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송 당시 사망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송과정에서 기도, 호흡 등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오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요청한다"며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의 생사를 은폐하고 감췄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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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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