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가계통신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한국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의 축사가 예정됐다.
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이자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Data Economy 시대의 통신규제와 혁신'을,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보편요금제와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한 통신 정책 개선방향'을 각각 제시한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진욱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팀장의 토론시간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또한 변혁에 따른 혁신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혁신을 홍보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달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규제라는 잣대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정책이 우리 정부의 국가주의식 정책방향을 가장 잘 표현한 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구조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통해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문제점을 재조명 하는 동시에 자급제는 물론, 인가제 혁신방안 등을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