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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약 19만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정사용 숫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도난·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8만9430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1만395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2013년 4만7362건 △2014년 4만4303건 △2015년 4만223건 △2016년 3만673건 △2017년 2만6869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도난·분실 부정사용 건수가 11만5830건(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변조 6만3493건(33.5%) △정보도용 5370건(2.8%) △명의도용 2882건(1.5%) △미수령 117건(0.1%)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의 경우 다른 피해 유형과 달리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건수는 △2013년 2만6161건 △2014년 2만6417건 △2015년 2만5044건 △2016년 1만8419건 △2017년 1만9789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중에서 도난·분실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카드로 3만1401건(27.1%)였다. 그 뒤로는 △KB국민카드 1만9872건(17.2%) △비씨카드 1만9757건(17.1%) △우리카드 1만4342건(12.4%) △하나카드 9687건(8.5%)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에서도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4만3414건(22.9%)였다. 다음으로 △비씨카드 3만3587건(17.7%) △KB국민카드 2만8617건(15.1%) △우리카드 2만3457건(12.4%) △하나카드 1만8349건(9.7%) 등의 순서였다.

김 의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IC카드가 보급된 뒤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카드 회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도난·분실 사고 및 제3자의 신종 범죄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주재 하에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동향을 전파할 실무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시스템 운영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