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고문방지법) 등 4건의 패키지법안(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꼽았다.

19대 국회 때도 인 위원장이 발의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이다. 현행 형법상 모호한 고문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형량 또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문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조항 하나하나에 깊은 고민이 담겼다.

이유가 있다. 삶으로 체득한 탓이다. 인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가 출신 정치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자 그 역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남편인 김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민추위) 배후혐의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한 바 있다. 이때의 고문후유증은 김 의원의 평생을 따라다녔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인 위원장은 당시 고문 사실을 외신에 폭로해 전세계에 알렸고, 1987년 부부가 공동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은 그가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게 한 가장 큰 동력이다.

인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시대의 불행과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에 의해 고통 받은 이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패키지법안들은 곧바로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됐다. 지난 2016년 11월 해당 패키지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그 이후론 감감무소식이다. 하지만 인 의원이 해당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이 되면서 법안처리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안위엔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있다. 멀리는 항일독립운동부터 가깝게는 군부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의문사 등을 조사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재개 등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반유신독재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조사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상을 조사케하는 법안들도 올라와있다. 아울러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금 규정과 명예회복 방안들을 규정한 4건의 법률안도 논의중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11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졌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계속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