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부인'에서 '정치인 인재근'으로…"'운동권' 역할 끝나지 않아"

[the300][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①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인터뷰 "서민의 따뜻한 친구 되겠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87년 민주화 이후 소위 '운동권'이라 불린 이들은 제도권 정치에서 공고한 세력을 구축해왔다. 김근태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이 대표적이다. 한국정치가 민주화되는 데 일등공신이란 평가와 함께 우리 정치를 늙게 만든 '고인 물'로 불리는 등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을 맡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민주화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이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화운동이 당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사회가 바라는 열망을 읽고 이를 위해 헌신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 내의 민주화운동가들이 민심을 계속해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김 전 의장의 부인이자 스스로 '김근태의 바깥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만큼 민주당 내 주요 계파 중 하나인 '김근태계'의 핵심이다. 인재근이란 이름보다 '김근태 부인'으로 익숙한 그는 인터뷰 중에도 김근태가 걸어온 길을 이어가겠다며 "김근태가 그랬듯 소외계층을 챙기는 따뜻한 정치를 펼치려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 많은 행안위, 타협과 조정능력 시험대에

10월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엔 총 1492개의 법안이 행안위에 계류돼있다.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많다. 이유가 있다. 위원회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영역들을 소관하기 때문. 지방자치단체도 감독하는 탓에 업무의 범위와 살펴봐야 할 예산사용처도 광범위하다.

이러한 행안위의 특성 탓에 여야간 이견으로 교착상태를 겪는 일이 잦다.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보다 행정에서 잡음이 특히 많다. 최근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등 쟁점법안들은 서로간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다음 회의로 의결을 미루기도 했다.

지방감사도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장이다. 지난 국감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경상남도 지역에 대한 감사반 배분을 놓고 1시간 이상 정회를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한 현 정부에 대한 야당의 칼날은 지방도 겨누고 있다. 이처럼 야당의 반대가 몰리는 상임위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인 위원장의 조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방분권엔 '공동체회복', 안전문제엔 '예방중심' 강조

인 위원장은 '행정'을 주목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피부로 전달될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불리는 '자치사무'·'자치재정' 등에 대해선 지역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 삶도 빠르게 변화했다"며 "극도로 개인화된 삶으로 주민들 간의 교류는 단절됐고 고령화,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안전문제에 대해선 후속대책보다 예방에 무게를 뒀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강력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안전규제가 변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안전규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찰·소방 처우개선, 계류법안 처리 최우선

노동운동가로 일찍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그는 국회에서도 소외계층을 챙기는 따뜻한 정치를 추구한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의 안전과 인권이 중심이다. 이들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경찰·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높은 이유다.

이미 해당 문제는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말 뿐이 아니다. 지난 8월 김포대교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인력부족과 부실한 안전장비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관련법 개정안도 숱하게 발의됐지만 여전히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인 위원장은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돼야할 일은 국회예 계류 중인 법안들을 하루 빨리 검토하고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우리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 11월11일 인천 강화 △인일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김근태재단 이사장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멘토단장 △제19·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