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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해외 무단 선점 건수는 2367건, 이에 따른 단순피해금액만 249억5900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무단등록 상표 1건당 피해금액을 최대 6만 위안(약 1000만 원)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실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표 무단선점이 브로커 등에 의해 기업적이고 전략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 브로커들은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고 현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표 무단 선점 사례 가운에 75%가 브로커 1명이 상표 10개 이상을 선점한 사례로 집계됐다. 브로커 '김광춘'(金光春)은 국내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 288개의 상표를 해외에 무단 선점한 건수가 378건이나 됐다. 법인 형태의 심양신사격림유한공사는 169건의 해외 무단 상표 선점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중국에서조차 공동방어상표를 등록하는 행정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용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무단등록 상표 1건당 피해금액을 최대 6만 위안(약 1000만 원)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실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표 무단선점이 브로커 등에 의해 기업적이고 전략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 브로커들은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고 현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표 무단 선점 사례 가운에 75%가 브로커 1명이 상표 10개 이상을 선점한 사례로 집계됐다. 브로커 '김광춘'(金光春)은 국내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 288개의 상표를 해외에 무단 선점한 건수가 378건이나 됐다. 법인 형태의 심양신사격림유한공사는 169건의 해외 무단 상표 선점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중국에서조차 공동방어상표를 등록하는 행정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용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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