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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면서 일단 처리가 보류됐다. 2017.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원전 운영이 시작된 후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지속돼왔다.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 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을 제정했다.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정작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역학 조사 실시가 어려웠던 이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위임 규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권 △제출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역학조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 주변 주민들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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