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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6.16.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은 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 체제 보장도 중요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건 ‘경제 발전’을 위해선 국제사회 고립을 벗어나는 게 시급한 데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측에서 IMF나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IMF 가입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북측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입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됐다. 미국 주도로 만든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협약 바세나르 협약으로 기술 이전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핵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공식화한 김정은 체제 목표와 상충된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달성하는기 위해선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등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가입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경제적 고립 탈피를 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는 사실상 미국·일본이 장악하고 있어 가입을 원한다는 건 미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IMF 가입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IMF에 가입신청을 하면 IMF 직원들이 북한 현지에 가 경제 조사를 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 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다.
IMF 가입이 국제금융기구 ‘입성’의 첫단추인 만큼 가입이 성사되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가입은 순조로워질 수 있다. 다른 국제금융기구들도 IMF가 집계하는 통계와 조사에 기반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IMF 신청에서 가입 여부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2~3년이 걸린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체제 안전보장은 안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을 통한 경제적 체제 보장도 의미한다”며 “체제보장의 최종이 북미수교라면 IMF 가입은 최종 단계로 가는 노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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