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4명중 1명은 중장년"

[the300]김학용 환노위원장,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분석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원 4명 중 1명은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143개 일자리사업 중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는 총 10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56만4000명(51%), 남성이 53만1000명(49%)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15~34세 청년은 82만1000명(74.8%)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7만2800명은 35세 이상이었다. 35~54세가 21만6200명, 55~64세가 5만787명이었다. 65세 이상도 5854명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4명 중 1명은 청년이 아닌셈이다.

특히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총 1만1373명 중 15~34세 청년은 2687명(23.6%)에 불과하고 8475명(75%)가 중장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은 전체 참여자 1030명 중 청년 참여자가 136명으로 13.2%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단체지원사업은 3363명 중 521명(15.5%), 중기청의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은 4971명 중 809명(16.3%)만 청년 참여자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함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 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5년 2조원, 2016년 2조5000억원, 2017년 2조8000억원, 올해 3조원으로 해마다 증액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식'으로 예산만 투입한 결과가 현재의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되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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