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美·中, 서로 오판…무역분쟁 수십년 갈것"

[the300]한미FTA 개정협상 고위관계자 "미중, 서로 오판…우리 기업들 기회 잘 판단해야"

조철희 기자, 뉴욕(미국)=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09.25 12:42

"미중 무역분쟁은 앞으로 수십 년 갈 것이다."

한미 정상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문에 서명한 24일(현지시간), 개정협상 과정과 내용의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통상 분야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 후 미중 무역분쟁과 한미FTA 개정의 영향 관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오판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오판한 것 같다"며 "미국 정부의 대중국 고관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층 일부만이 지지해 미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초기에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중국 제재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견제해야 된다는 미국 중산층이 있었다"며 "여야와 조야를 초월한 광범위한 미국인들이 지지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오판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쉽게 백기를 들지 않을까, 굴복하지 않을까 오판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소강사회에서 대동사회로 가며 중국몽을 실현하면서 복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있다"며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정서를 미국이 과소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미중 무역분쟁 상황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의 자동차 배터리 분야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했던 것처럼 현재 비중이 적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나 유망한 자율주행자동차 센서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력산업의 업그레이드 산업정책 노력을 않고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은 M&A(인수합병)이 하나 있다"며 "기업들이 생각을 잘 해야 하고,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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