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각 상임위에선 관련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상임위엔 교섭단체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들은 주요 의사결정의 키맨입니다. 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해당 상임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별 간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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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9.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은 신용현 의원은 물리학도, 공대생 출신이다.
32년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근무한 과학자다. 최종 2년은 원장으로 활동했다. 1993년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발족했다. 여성 과학기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다.
◇신용현, 이렇게 정치인 됐다=그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유명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영입했다. 국민의당 시절 여성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신 의원은 미국 '과학기술전략회의'와 비슷한 범정부 차원의 과학정책 조정 기구 창설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순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
◇국정감사, 제 점수는요?='모두가 정치공방을 해도 나는 정책감사의 길을 간다.' 지난해 과방위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 에 남겨진 그에 대한 촌평이다.
지난해 10월16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원전건설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고성이 오고갔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신 의원은 틈새를 공략했다. 그는 원전작업자들이 자발적 피폭을 자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등 정책 감사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한차례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성실함도 돋보였다.
◇법안이 말한다…R&D '눈먼돈' 없앤다=과학기술계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만큼 과학기술계에 관심이 많은 신 의원이다. 20대 국회 들어 총 70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반기 국회 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연구환경 기반을 만드는 일에 힘썼다.
이동통신 단말기 자급제와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가계통신비 절약을 위한 입법에도 적극적이다. 겸임 상임위로 여성가족위원회 활동도 놓치지 않는다. 성격차를 해소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민간 신분 비상임위원 7명에 대해 형법 등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하자는 법안을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원안위는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2명의 상임위원과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취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최고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 의원은 "원안위원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인·허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나 뇌물수수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예방차원에서 이번 공무원 의제 규정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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