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통과시킨 정용기, 과방위에선?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용설명서]②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편집자주  |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각 상임위에선 관련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상임위엔 교섭단체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들은 주요 의사결정의 키맨입니다. 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해당 상임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별 간사를 소개합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정용기 의원은 한국당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주자유당 사무처 당직자 공채 1기 출신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후인 1992년이었다. 군사정권 잔재가 남아있던 사회 분위기상 대학 졸업 뒤 바로 민자당으로 달려간 것은 의외였다.

정 의원은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에 입문하는 통로가 사회 운동, 언론인, 고시 등이 있었는데 정당도 한 채널이라고 생각했다"며 "투명하게 당직자를 선출하는 곳이 민자당이 유일했다. 이상을 꿈꾸기보다 현실 속에서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용기, 이렇게 정치인 됐다=정 의원은 대전 대덕구청장을 2차례(2006년·2010년 당선) 역임했다. 구청장 재직 시절 투명 경영을 제1원칙으로 내세웠다. 2006년 첫 취임부터 '청어포증 백어맹황((淸於包拯 白於孟黃:포청천 보다 더 맑고, 맹사성과 황희보다 더 깨끗하게)'라는 글귀를 직원 책상에 붙여놓게 했다.

그는 주민참여 예산제 뿐 아니라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 포인트제 등을 운영하며 주민이 직접 구 예산과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대덕구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내부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임기 1년 9개월짜리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금배지를 달았다. 20대 총선에서도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됐다.

◇국정감사, 제 점수는요?=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성실성과 차분함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 정책담당자 1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차분히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수자원공사 정책담당자 직원 14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15명이 설문에 응했다"며 "전반적으로 환경부로 이전하는데 대해 81%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일원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백년대계 사업을 갑자기, 졸속으로 전 정부에서 했던 사업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퍼포먼스 쇼하는 것으로 비춰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국감 파행을 이끌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법안이 말한다…'레몬법' 주도한 김 의원, 과방위에선?=김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총 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레몬법(lemon law)'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시절 발의한 법안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이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론 신차를 구입해 중대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방위로 무대를 옮긴 후반기엔 방송법과 과학기술 관련 법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국책사업마저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폭 축소하고 대폭 감액 된다면 과학기술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책임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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