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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강보험공단, 김승희 의원실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7월 4대 사회보험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체납액이 4조974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액 4조7777억원 보다 1966억원 많았다.
올해 누적 체납액이 7개월만에 지난해 체납액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4대 보험 체납액 증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황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문제는 올해 체납액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누적 체납액은 2016년 보다 3091억원 많았다. 올해는 7개월만에 전년대비 1966억원을 초과했다. 7월 이후 5개월간의 체납액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셈이다.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조7402억원이던 체납액은 2014년 4조1591억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4조2503억원, 2016년 4조4686억원, 2017년 4조7777억원을 기록했다.
보험별로 보면 2018년 7월 기준 가장 많은 누적 체납액이 발생된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2조162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체납액 2조1215억원보다 405억원 많다. 건강보험(1조6423억원)과 산재보험(7066억원), 고용보험(4633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3년 대비 2018년 7월 누적 체납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조1089억원에서 2018년 7월 1조6423억원으로 약 48.1% 늘었다. 고용보험(36.1%)과 연금보험(27.3%), 산재보험(19.2%) 순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만큼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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