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플랜' 선언…'+ α' 비핵화 조치로 연내 북미 빅딜

[the300]김정은과 핵담판 결과 강조…종전선언→체제보장 프로세스


【서울=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빅딜'을 중재하는 '문재인 플랜'이 본격 가동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시한 비핵화 조치 계획과, 미국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연내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컨셉은 남북미 3국 지도자들의 분명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톱 다운'과 연내 달성이라는 '속도전'이다.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박3일 동안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대국민보고 자리.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비핵화 부분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벌인 '핵담판'의 결과물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선언 합의문을 넘어서는 논의 내용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며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구두합의 부분의 경우 "방미를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영구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만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중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적잖았다. 동창리 폐기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고 영변 핵시설의 경우 영구폐기의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라는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을 의미한다. 북미 간 관계 정상화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의 기본 조건으로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 및 핵 반출과 같은 조치들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평양공동선언 내용은 분명히 이와 거리감이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구두합의를 언급함에 따라 후속 협상의 성사와 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북 성과를 설명할 만큼 의미있는 선물을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국면을 크게 타계해 나가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크게는 양 정상(트럼프-김정은)이 합의를 해야 한다. 상호간 필요 조치에 크게 합의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미가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안전의 '동시교환'을 통해 빅딜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의지를 밝혔으니, 미국도 그에 맞는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있게 취해져야 한다. 그러면 북한도 더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연내 추진에 뜻을 모은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의견 일치를 강조했다. 정치적 종전선언에 이어 실질적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북한 체제보장 프로세스에 대해 합의했다는 의미다. 남북미 3자가 우선 서로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미중 4자 간에 완전한 평화체제를 의미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당초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종전선언 보장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빅딜'이 연내에 달성되는 속도전은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 위원장까지 3자가 가진 확고한 협상의지를 바탕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 연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남북미 3국 정상 간 협상 테이블도 줄줄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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