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文대통령이 말한 ‘남북 국회회담’이란

[the300]국회회담 성사시 남북 정책·제도 협력 제고 가능성

해당 기사는 2018-09-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국민보고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부터 추진돼 왔지만 단 한 차례도 성사된 적 없었던 남북 국회회담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당의 지배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국회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간 정책·제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국회회담의 카운터파트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국회회담은 1985년 4월 북한의 제의에 따라 첫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 접촉 창구가 다시 열렸고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면서 국회회담에 불씨가 붙었다.

이후 남북 대표단은 회담 준비를 위해 총 10차례 접촉했다. 회담형식이나 장소, 대표단 규모 등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인 의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로 추가 접촉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회담은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때도 논의됐다. 당시 정당대표단으로 방북했던 이해찬·이완구 의원이 국회회담을 제의한데 이어 이만섭 국회의장이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자’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고 국회회담 논의는 무위로 돌아갔다.

2007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회회담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2014년 보수정권이었던 시절에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인해 진전은 없었다.

30여년 가까이 군불만 땠던 국회회담이 이번에는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남북정상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국회회담에 속도를 내왔다.

문 의장은 지난달 말 통일부 2급 공무원을 통일특보로 배치했다. 국회에 통일부 인사가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파견된 정준희 특보는 통일부에서 정세분석국장과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국회회담의 변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그동안 보수정당들은 국회회담을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로 규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보수성향의 한 의원은 “북한은 민주주의 기구인 국회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곳인데 그런 북한과 국회의원들이 회담을 하고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회담이 남북 당국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우회하는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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