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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한국당은 8년 연장에 건물주에게 소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다.
결국 법사위 의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윤영석 한국당 의원 안으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드러냈지만, 여야 지도부 합의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기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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