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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0일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의 '인센티브'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비용추계까지 생략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이 졸속적인 의사일정을 비롯해 건물주에 대한 세액공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했으나 여야 지도부 합의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기재위를 통과했다.
전날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후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개정안은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상가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임대건물주에 특례를 주자는 법으로 임차인의 어려움 감안해 장기적으로 임대한 건물주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75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1년에 약 75만명에 이른다. 5년 초과 계약하고 3% 이하로 임대료를 올리는 사업자는 이중 약 37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개인 200억원, 법인 10억원 등 1년에 210억원의 세제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에 대해서는 "3% 정도"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드러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이 있어서 건물을 산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자 지원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건물주에 추가적인 세액공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상가법은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쟁점법안 패키지 처리라는 이유로 기재위 의사일정에 3당 원내대표들이 월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조세 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항변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냐"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상가법 처리 과정에서 조특법을 개정하자는 한국당의 요청이 있어서 여러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이 나왔다"며 "나도 법안 내용에 불만이 있지만 3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위해 하자는 합의를 도출했으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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