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지칠 줄 모르는" 文, 미친(MAD) 핵질주 막는다

[the300]핵유혹 없애려면 긴장 낮춰야..공동선언 중대 진전

해당 기사는 2018-09-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백두산 방문을 위해 20일 오전 삼지연 공항에 도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8.09.2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핵무기를 쓰면 상대의 핵대응을 부른다. 결과는 공멸. 승자는 없다. 상호확증파괴는 이처럼 서로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약칭 MAD는 '핵 사용은 미친(mad) 짓'이라는 비유로도 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 미친 핵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서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하면서다. 평양공동선언의 제1조가 이 내용이다. 표면적으로는 남북의 문제다. 부속서의 명칭 역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더 넓고 핵심적 이슈인 비핵화와 직결된다.


모두가 MAD의 위험을 알기에 핵공격을 먼저 하긴 어렵다. 작은 충돌이라도 제대로 진화하지 못했을 때 핵의 유혹이 급격히 커진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9일 평양에서 MAD 관련 "누구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재래식 분야에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전될 경우, 그것을 통제 못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즉 현재미래과거의 핵을 폐기하려면 핵무기 사용 유혹을 낮춰야 하고, 그러자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지워야 한다. 군사 적대행위를 그만두자는 평양공동선언이 비핵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유다. 그간 별개의 투트랙으로 여겨진 남북간 긴장완화와 북미간 비핵화 협상 사이에 실은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성과에는 문 대통령의 땀이 배어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주요 고비마다 포기하지 않고 북한과 미국의 문을 두드렸다. 북미 양쪽도 마침내 이걸 인정하기에 이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칠 줄 모른다"고 두 차례나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라 말했다. 18일 정상회담에서도 "북남 관계, 조미(북미) 관계가 좋아졌다"며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라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가 돼 달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말을 종합하면 지칠 줄 모르는 협상가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중대한 진전을 이룬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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