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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촉법을 의결했다.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채권단 전부 동의를 얻어야만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기업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다.
기촉법은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 기관에 이견도 있고,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부대의견에 20대 국회 내에 이 법의 상시화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재검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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