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평양선언으로 본 여섯가지 연결의 전망

[the300]길·돈·땅·사람·힘·흥…비핵화와 한반도신경제공동체로 가기위한 '다리'

해당 기사는 2018-09-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6개의 다리가 놓였다. 평양에서 열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을 연결해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합의하면서다. 길, 돈, 땅, 사람, 힘, 흥으로 요약되는 6개 분야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한반도신경제공동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튼튼한 다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 직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1.길 : 철도·도로 연결로 남북교류 토대 구축
'길'은 경제·문화·사회적 교류를 위한 밑바탕이다. 이어진 길을 토대로 남북은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 남북정상은 철도와 도로 등 끊어진 길을 잇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구상을 선언문과 합의서에 담았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동해선은 강릉에서 제진까지 104km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남북철로는 이미 연결돼 있지만 이 구간이 끊겨 있다. 동해선 복원이 완료되면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되는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경원선은 철원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 구간, 월정리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2.4km 구간을 연결해야한다. 남한 구역은 설계와 토지보상도 이미 마쳤다. 

도로는 일단 경의선 남측구간인 문산에서 개성까지 11.8km 구간 공사가 시작된다. 서쪽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동쪽은 원산-고성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조사를 준비중이다. 정부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를 먼저 시작한다. 바닷길도 연다. 북한 선박이 해주 직항로와 제주해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서해에 우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시범운영 한다. 

2.돈 : 경제협력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 초석

경제협력은 한반도경제공동체의 초석이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했다. 여기서 '조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제재 해제, 국회 비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공동특별구역도 지정키로 했다. 서해권에는 경제공동특구, 동해권에는 관광공동특구를 지정한다. 남북이 협의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서해경제특구는 경기 파주 일대가 유력히 거론된다. 파주 장단면 제2개성공단을 건립하고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물류단지를 건립하는 것도 거론된다. 

동해관광특구는 강원 속초와 고성 일대가 유력하다. 북한의 금강산과 속초의 설악산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이다. 속초의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속초~북한 금강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일본 후쿠오카 등을 오가는 크루즈 관광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 땅: 제재로 막힌 경협, '산림협력'으로 실마리 찾을까 

산림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가운데 경제 협력의 첫단추 격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협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강조된 것도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제재에 덜 민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언은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후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등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엔 금강산 지역에서 산림 병해충 피해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남북이 산림협력을 강조 하는 건 이 분야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분야인만큼,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철도·도로 연결 등 다른 사업에 비해 논란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산림녹화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대내적으로도 산림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 점 역시 남북 합의문에 산림 분야가 강조 된 배경으로 꼽힌다. 

4. 사람: 이산가족 늘 만날 수 있는 날 곧 온다…영상통화 상봉도 협의 

'평양공동선언'의 가시적 결실 중 하나는 이산가족이 늘 만날 수 있는 면회소를 빠른 시일 안에 열자는 약속이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늘 만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고 영상통화 등을 통한 만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북은 이번 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다. 제한된 기간 내 일정 인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만남을 제도로 가능하게 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남북은 금강산에 이미 설립된 면회소 시설을 복구, 상설면회소로 빠른 시일 내 열자고 합의했다 또 적십자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근본적 해결이 시급한 건 정전협정 체결 후 65년이 흐르면서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가족을 만나기 전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들이 늘고 있다. 

통일부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생존자 중 80대 이상이 60% 이상이다. 매해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은3000~4000명으로 추산된다.

5. 군사: 11월 부터 군사분계선 군사훈련 중단…남북군사공동위 가동  

군사는 이번 선언에서 '이정표'라 할만큼 괄목할만한 관계 개선을 기록한 분야다. 구체적 날짜를 확정해 합의 내용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은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당장 11월 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각종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또 비무장지대 내 상호 1km 이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며 남북 공동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의서 이행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구역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서해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협의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한다면 '단계적 군축' 등 남북간의 근본적 문제까지 의제를 확장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6.흥 : 문화·예술·체육이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로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70년 분절의 세월을 연결해주는 다리다. 분단의 세월이 만든 남북간의 이질감, 심리적 거리 등은 이 분야의 교류를 통해 좁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평양 만수대 창장사를 둘러보며 "남과 북이 다양하게 교류하는데 정부 당국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문화, 예술, 체육 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은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키로 선언했다.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도 지속 협력키로 했다. 예술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 10월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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