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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발표하고 있다. 2018.9.19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한반도 비핵화 조치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가겠다고 합의했다.
남북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은 이같은 내용을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심 핵시설인 영변 시설의 폐기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1986년부터 평안북도 영변에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농축우라늄 개발을 본격화했다. 북한 핵실험의 대부분이 영변을 중심으로 이뤄진만큼 북핵을 상징하는 핵심시설로 알려져 있다.
우리 측도 이같은 의미에 무게를 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을 열어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가장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핵시설"이라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새로운 신규 핵물질 생산, 무기 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영변시설이 북핵을 제조하는 곳이었다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핵무기를 쏘아올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상징한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서해위성 발사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무수단리 발사장보다 규모가 더 크다. 2009년 해당 발사장을 완공한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였던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발사장을 찾아 화제가 됐다.
초기엔 은하 3호 등 위성 중심으로 실험을 이어가던 동창리는 미사일 발사를 위한 발사장으로 변경됐다. 북한은 발사하기 직전까지 발사체에 탑재된 것이 탄두인지 위성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활용했다. 이곳에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타격할 능력을 입증할 화성 15형 ICBM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동창리 발사장을 폐기한다는 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 발사장을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다가 북한은 '유관국 전문가 참관'아래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북측에 가진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할 만한 카드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도 향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영변과 동창리 외에 추가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 등 전체 핵리스트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양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가 미국과의 실효성 있는 협상카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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