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종합2)

[the300]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장사정포 후방배치치 등 실질적 군사위협 제거에는 못미쳐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남북이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지상·해상·공중의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의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로 평가된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 서문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이미지 제공 = 국방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이곳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96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곳인데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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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는 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80㎞ 해역이다. 이곳에서는 포병사격과 함포사격,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 다만 NLL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과 어로보호조치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지 제공 = 국방부


공중에서도 전투기 등 고정익 비행체와 헬기 등 회전익 비행체, 무인기, 기구 등의 비행을 금지하는 '완충구역'이 설정됐다. 고정익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와 20㎞, 회전익은 동서부 공히 10㎞ 구역이다. 민간 여객기와 화물기는 적용되지 않고 산불진화나 조난구조 등의 상황에선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적대행위 금지는 작전수행절차에도 적용한다.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5단계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4단계 절차가 적용된다. 수정된 절차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의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안에 있는 각각의 GP 11개를 오는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일환으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일 1일부터 20일간 이 지역의 지뢰제거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강원도 철원지역 DMZ 내에서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태봉국 철원성' 등 유적 발굴사업을 위해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실질적 군사위협 제거는 못 미쳐 = 남북이 이번 합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줄였지만 장사정포 후방배치 등 실질적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 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장사정포는 북한이 보유한 사정거리 40㎞ 이상의 장거리 포를 말한다. 수도권을 직접 타결할 수 있는 '북한판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는 1000여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 있고 이 가운데 330여문이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사정포 후방배치를 가장 극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으로 꼽았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측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돌리고 우리측이 K9 자주포 등 대응무기를 후방 배치하는 데 합의하면 정전협정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측 권력구조의 특성상 장사정포 후방철수 등 핵심 전력의 재배치 문제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김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의 접점에서 남북 양측의 실효적 군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북미간 교착국면에선 북측이 전쟁위협을 제거하겠다는 획기적 군사조치를 내놓을 때 양측의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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