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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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당초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선언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내실있는 합의를 통해 '연결'과 '계승'이라는 비핵화 협상의 콘셉트를 살려 연내 종전선언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분명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합의서에 사인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선언했고, 청와대는 사실상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고 자평했다. 비핵화의 경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를 명시하게끔 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관통하며 협상의 결과물이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모양새다. 비핵화만 봐도 판문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것에 이어 평양에서는 아예 핵시설의 영구폐기가 합의문에 포함됐다. 적대행위 중지(판문점)가 새로운 북미관계(싱가포르)를 지나 남북이 불가침에 합의하는(평양) 연결도 이뤄졌다.
싱가포르에 이어 평양에서도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계승을 명시함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의 추진,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이 흔들림없는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추진에 남북미 정상이 뜻을 모은 것에 이어 남북이 경협의 의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논의 수준도 고도화됐다. 연락사무소 개소와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기초적인 교류에서 벗어나 '연내 철도 착공'과 같은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까지는 추상적 선언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엔 방법론을 명시했다"며 "상당히 진전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도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된 합의였다"며 "판문점선언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단절된 북미 핵 협상을 잇기 위해 북측의 비핵화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낼지에 이번 회담의 관심이 모아졌었다.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던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영구폐기를 공식화하고, 거기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까지 더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문 대통령이 북측에 촉구해온 '현재의 핵' 폐기에 한 걸음 다가선 모양새다.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관련해 남북이 전제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연내 종전선언으로 해석된다. 연내에 종전선언과 북측의 비핵화 조치 간 '빅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에서 중재안으로 부상한 '동시교환'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종전선언으로 유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남북이 구두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inspection)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핵 사찰은 핵 리스트 제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다. 핵 사찰과 같이 공동선언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있었다면 문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가 더욱 용이해진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비핵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핵 신고와 관련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핵 신고 규모 등이 관건으로 앞으로 이 부분은 미국과 논의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민 연구위원은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비공개된 버전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핵신고 등이 포함된 비핵화 시간표가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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