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철도·도로 연결과 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사안은 평양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선언문은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선언'의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내용이다.
4.27 판문점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해경제특구는 경기 파주 일대가 유력히 거론된다. 파주 장단면 제2개성공단을 건립하고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물류단지를 건립하는 것도 거론된다.
동해관광특구는 강원 속초와 고성 일대가 유력하다. 북한의 금강산과 속초의 설악산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이다. 속초의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속초~북한 금강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일본 후쿠오카 등을 오가는 크루즈 관광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서는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도로 건설에 드는 재정 소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동·서해 80KM 일대를 평화바다로 지정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겼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 직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남북은 또 서해상에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기준선 문제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동해 공동어로구역은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서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동해로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남북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
판문점선언과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도로 건설에 드는 재정 소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동·서해 80KM 일대를 평화바다로 지정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겼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 직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
남북은 또 서해상에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기준선 문제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동해 공동어로구역은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서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동해로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남북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으로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하거나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