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與野, 평양공동선언에 엇갈린 평가…"실질적 진전" vs "공허한 선언"

[the300]민주·평화·정의 "평화의 단계로 들어서" vs 한국·바른미래 "비핵화 내용 부실"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9.19./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정의 "실질적 진전 환영"=민주당은 19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한반도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로 들어섰다"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한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것은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서울방문을 공식화한 것은 분단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란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실천 자체로 이미 공고한 평화다"라고 했다.

당 대표가 정상회담에 동행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4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선언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남북교류 부문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간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을 논의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것도 의미가 크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 미국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키로 하는 등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했다"며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바른미래 "비핵화, 구체적 내용 없어…섣부른 경협 '우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 검증을 받겠다는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며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며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완화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한 것은 걱정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단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정상회담 수행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