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군사분야 합의, 충돌 가능성 크게 줄였지만···

[the300]장사정포 후방배치, 병력선 재배치 등 실질적 군사위협 제거에는 못미쳐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 = 뉴스1


남북이 '평양선언'을 통해 내놓은 군사분야 합의사항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진전된 합의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장사정포 후방배치 등 실질적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 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장사정포는 북한이 보유한 사정거리 40㎞ 이상의 장거리 포를 말한다. 수도권을 직접 타결할 수 있는 '북한판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는 1000여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 있고 이 가운데 330여문이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사정포 후방배치를 가장 극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으로 꼽았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측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돌리고 우리측이 K9 자주포 등 대응무기를 후방 배치하는 데 합의하면 정전협정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측 권력구조의 특성상 장사정포 후방철수 등 핵심 전력의 재배치 문제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김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남북간 만남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된 적은 없다. 1992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통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에 합의했지만 장사정포를 비롯한 휴전선 일대의 병력 철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의 접점에서 남북 양측의 실효적 군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북미간 교착국면에선 북측이 전쟁위협을 제거하겠다는 획기적 군사조치를 내놓을 때 양측의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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