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9·19 비핵화 합의,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

[the300]전문가 참관·영변 폐기 언급…비공개 논의로 美와 협의 진전 기대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발표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가들은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합의가 4월 판문점선언에 비해 진전된 것이라 평가했다. 북측이 의지를 이행할 방법을 제시했고 남측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 확인했다는 점에서다. 

또 전문가들은 이날 공개할 수 없는 '감춰진' 논의가 상당했을 거란 추정을 감안하면 '비핵화 시간표'를 골자로 한 미국과의 협상 진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날 남북이 발표한 비핵화 합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까지는 추상적 선언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엔 방법론을 명시했다"며 "상당히 진전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도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된 합의였다"며 "판문점선언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동창리 시설 폐기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취재진 접근만 허용해 논란을 낳은 것과 비교해 전문가 참관을 허용,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볼 수 있다. 

또 동창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이란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줬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동창리를 폐기한다는 건 북한이 미국이 가장 예민해 하는 ICBM 능력을 최소한 지금보다 더 진전시키지는 않겠단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기 유리한 내용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비난여론을 완화시키면서 북한에 종전선언을 내줄 여지를 높여준다. 

'종전선언'으로 해석되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했으나 영변을 폐기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전보다는 구체적이다. 영변은 370~390개 규모의 핵시설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 현 핵능력의 상징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영변은 현재핵에 대한 것"이라며 "미래핵 폐기론 부족하다는 비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비핵화 의지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날 '공개되지 않은 비핵화 논의'가 미국과의 협의 후 구체적인 결실로 맺어질 가능성을 기대했다. 이날 합의가 한미 및 북미간 협의로 이어져 '비핵화 이행-종전선언 맞교환'이 실현될 수 있단 관측이다. 

홍민 연구위원은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비공개된 버전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핵신고 등이 포함된 비핵화 시간표가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도 상응하는 시간표를 갖고 있을 것이라 추정해 보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도 "핵신고와 관련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핵신고 규모 등이 관건으로 앞으로 이 부분이 미국과의 논의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비핵화 합의는 비핵화 논의에서 우리 측의 위상을 높여줬다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논의의 당사자란 걸 북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 합의에 비핵화 합의가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측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로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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