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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자유한국당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면서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며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우리 군의 정찰비행은 위축되고,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에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사업은 반드시 비핵화 문제와 속도를 같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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