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국방부 “군사합의, 남북 오해 따른 희생없어질 것”

[the300]“남북 군사회담은 협상, 군사공동위는 공동목표 이행‘

판문점공동취재단,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8.09.19 15:35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국방부는 19일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와 관련해 “합의서를 잘 지키면 남북간 오인에 따른 충돌과 충돌로 인해 귀한 젊은이의 생명이 희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서가 남북간 군사적으로 획기적인 것을 했다고 평가하진 않지만 휴전선에 있는 남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확률을 줄인 것이 최대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이번 합의서에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한반도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합의됐던 사항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다만 수차례 합의만 됐을 뿐 실제로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없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당국간 회담이 서로 협상하는 것이라면 공동위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행하는 주체라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공동위가 만들어지면 꽤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 “남북이 24시간 상대방을 조준하고 장전한 상태라 오발사격과 응사로 인해 교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거리 내 오인 교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근접한 GP라도 일단 빼자고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험과 철학이 묻어난 협의”라며 “그 지역을 육지랑 같이 보면 이런 합의가 안 나온다. 왜 우발충돌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를 방지하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은 한 번도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적대행위라는 것이 내가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면 적대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번 합의서에는 서로 자제하던 영역까지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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