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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정재호·김관영·유의동·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법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최종합의 결과가 반영됐으며 합의대로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에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시켜 34%로 한도를 상향했다. 다만 이같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ICT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ICT 자산비중이 높아 금융과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ICT 자산비중이 높은 기업'은 기업집단 내에서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KT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이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도 자산이 10조원 가까이 달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들은 그러나 ICT 자산비중이 높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삼성, SK 등은 ICT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여당 내부에서 우려가 지속된 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의 지분취득 금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을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하는 규제방안을 담았다.
또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인 영업방식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외 법인에 대한 대출 금지하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영업을 허용했다. 감독, 검사, 과징금, 벌칙 등은 현행 은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특수성 반영해 일부 제재조치를 신설했다.
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 추진한지 40여일 만에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한발 넘어섰다. 그동안 특히 야당보다 여당 내 반발이 심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완화 방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10일 '금융사 최대주주'가 있을 때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25%까지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당초 여야는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안을 고려했다.
또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인 영업방식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외 법인에 대한 대출 금지하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영업을 허용했다. 감독, 검사, 과징금, 벌칙 등은 현행 은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특수성 반영해 일부 제재조치를 신설했다.
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 추진한지 40여일 만에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한발 넘어섰다. 그동안 특히 야당보다 여당 내 반발이 심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완화 방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10일 '금융사 최대주주'가 있을 때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25%까지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당초 여야는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안을 고려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최종합의한 지난 17일에도 민주당은 당론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반대 의견을 막지 못했다. 당시 한 중진의원은 "우리 식으로 혁신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지 박근혜정부 때 반대한 법안을 가져와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 의결 직전 정무위 회의장에서도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여야 합의안 도출에 깊은 유감"이라며 "카카오와 KT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법은 결국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 사금고 우려가 없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대기업에 인터넷은행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 온 홍영표 원내대표의 '책임' 하에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운명이 맡겨졌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가결이 유력하지만 정의당 등의 반대와 여당의 자율투표 방침에 자칫 부결될 경우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정책과 정부 금융혁신 정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던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본회의를 전후로 극렬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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