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불가침에 합의…영변 폐기 의지 최초로 확인"

[the300]정의용,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기대감 표명

평양공동취재단,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09.19 14:27

청와대가 2018 남북정상회담평양을 통해 사실상 남북이 불가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언급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연내 종전선언의 추진에 기대를 표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의 합의를 봤다"며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며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것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에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두 가지 크게 약속을 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두 가지 약속이 어제,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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