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남북, 한반도 내 적대행위 전면 중단한다

[the300]오는 11월 1일부로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19일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한반도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가동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남북은 또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5km 내에서 이뤄지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이 중단된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나갈 계획이다.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고 남북간 공동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했다.

특히 남북은 DMZ(비무장지대) 안에 GP(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조치로 상호 1km 내 근접해 있는 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JSA(공동경비구역)도 비무장하고 DMZ(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공동 유해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및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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