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남북 환경·보건 분야 즉시 협력…"제재 대상 아냐"

[the300]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산불 방지·모자보건법 등 지원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18일 오후 평양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스1
남북이 환경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즉시 추진하기로 19일 합의했다.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추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4 선언은 "환경 보호, 보건 의료,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 직후 정부는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준비를 해온 바 있다. 지난 7월엔 남북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열었다. 양묘쟝 현대화와 임농복합경영, 산불 방지 공동 대응 등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산림 분야의 경우 대북 제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걸림돌이 적다는 평가다.

인도적 지원 분야인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즉시 협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모자보건 사업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 정부가 모자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남한의 3명보다 8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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