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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속 보좌진이 비인가 재정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절취 행위", "적반하장"이라고 부딪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을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재정정보를 불법 열람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가 의정활동을 위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정정보 공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표방하는 정부가 왜 이토록 과민반응 하는지 법적 자문과 함께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맞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재정정보 불법 열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재정정보가 유출된 것과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갔으니 사법적 판단을 해달라는 게 정당한 정부 활동"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강병원 의원은 "중요 정보를 탈취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방어막이 뚫렸으면 그 돈을 다 써도 된다는 의미냐"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도 내 돈이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심 의원은 기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사퇴해야 하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 당사자인 기재부의 김용진 2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에 수사를 의뢰한 거고 수사 당국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비인가정보라는 사실 자체를 보좌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다툼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박했다. 윤영석 의원은 "심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 정상적으로 기재부로부터 인가받아 자료를 다운받은 것"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보안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인가해주고 열람한 자료를 불법이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보좌진이 인가를 받아 정보에 접근했다가 죄를 알고 하지 말았어야지, 자료 내놓아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출입금지 팻말도 없었는데 들어갔다고 불법이라는 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문제와도 충돌하는 사안으로 반환 요구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