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남북,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내 연결 착공 재확인

[the300](상보)"동해경제특구·서해관광특구 조성 협의"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평양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남북이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던 판문점선언 합의를 19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서해권에 경제공동특구를, 동해권에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합의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 중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명시한 제2조 중 가장 첫번째 항목에 철도와 도로 연결 연내 착공이 명시됐다. 선언문은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도 앞서 8·15 경축사를 통해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선언'의 약속을 이어 구체화한 내용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해 동·서해안에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를 만드는 협의를 하자는 약속도 명시됐다. 연내 착공을 명시한 제1항에 이어 제2항에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경제협력 사업과 남북 간 관광 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서는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도로 건설에 드는 재정 소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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