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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디브레인' 시연과 함께 해명하고 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의 보좌진들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사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18.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이 보유한 재정정보를 열람·유출한 건을 두고 부딪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을 무단으로 재정정보를 빼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재정정보를 불법 열람·다운로드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재정정보가 유출된 것과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갔으니 사법적 판단을 해달라는 게 정당한 정부 활동"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강병원 의원은 "중요 정보를 탈취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방어막이 뚫렸으면 그 돈을 다 써도 된다는 의미냐"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도 내 돈이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심 의원은 기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사퇴해야 하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박했다. 윤영석 의원은 "심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 정상적으로 기재부로부터 인가받아 자료를 다운받은 것"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보안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인가해주고 열람한 자료를 불법이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보좌진이 인가를 받아 정보에 접근했다가 죄를 알고 하지 말았어야지, 자료 내놓아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절취는 도둑질인데 도둑질한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해당 정보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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