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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중인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된 은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 "재벌은행이 등장하거나 재벌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 0%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며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두는 은행법보다 강도 높은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에 조세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추가해 (심사하기 때문에) 재벌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은행'의 등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인터넷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채권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과 금융산업발전 그리고 소비자 편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만들었다"며 "잘못된 오해와 반대 논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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