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정상회담서 나올 남북경협, 대북제재 장벽 넘을까(종합)

[the300]美 제재강화 움직임..정상회담 직전 안보리 회의 소집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SK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18일 대거 방북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여러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협 분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평양에 도착한 경제인들은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남북경협 방안을 논의했다. 방북 첫날 일정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보다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관련해 의견이 오갔다.

남북정상회담 경제인 방북단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리 내각부총리의 경우 중국 유학파로 무역상과 대외경제상을 지낸 북한 경제정책의 실세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북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도로연결 등 인프라 협력,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넘어 문재인정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대 장벽은 대북제재 문제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주요 남북 협력사업들은 대북제재의 벽에 가로 막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었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미국의 불만에 난항을 겪었다.

더군다나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대북제재를 지렛대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대북제재 준수를 약화하려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에 경고를 날렸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서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에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비핵화 이후 곧바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북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남북경협 추진이 어려운 만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기존에 합의된 남북 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대북제재를 피해 새로 발굴할 수 있는 협력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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