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합의·선언 이상을 보는 靑..무거운 짐의 참뜻은

[the300]군사분야 통큰 합의 도출 기대..비핵화 중재자 무형 성과 내야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서로 먼저 계단을 내려가라고 권유하고 있다. 2018.9.18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정상회담은 여느 국가 간 정상회담과는 결이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첨예한 문제를 놓고 가깝게는 남북미가, 멀게는 동북아 전체의 이익이 첨예하게 얽혀있다. 게다가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합의를 통해 선언문을 만드는 단순한 로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훨씬 수준 높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는 이번 회담의 성과를 꼭 유형의 '선언문'에서만 찾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남북 모두 이를 알고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첫날 북측이 보여준 최고 수준의 의전, 남측의 진지함, 그러면서도 양측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남북 간 합의나 담판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재자와 협상 주체 간 허심탄회한 소통에 회담의 성패가 달렸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9일 오전까지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오전 회담 이후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양 정상이 합의에 이른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합의서나 선언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출발 전날인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에 대해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전쟁 공포를 해소하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나 선언문이 나온다면 전자인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 해소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곧바로 정전협정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남북 군사분야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합의가 담길지 여부가 관건이다. 남북은 이미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에서 DMZ(비무장지대) 내 GP(초소) 철수,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기대된다. 

문제는 비핵화다. 비핵화 의제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다. 당장 남북간에 뭔가를 합의하거나 선언하기 어려운 문제다. 문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게 이 때문이다. 합의나 선언문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중재자로서의 분명한 성과가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진짜 성과는 다음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경제협력 등에서 의견접근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엄연하다. 남북 간 경협은 미국의 제재 카드가 약화될 수 있는 문제다. 남북이 별도로 합의를 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방북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했다. 경협의 노둣돌을 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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