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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디브레인' 시연과 함께 해명하고 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의 보좌진들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사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진=뉴스1 |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 재정 정보가 총망라된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디브레인은 국회 기재위원이라면 수시로 들어간다"며 "부지런한 사람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프로그램 오류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을 뿐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확보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들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건 추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의 자료 반환 요구에 "정상적인 업무로 취득했다"고 일축하며 "명백한 무고이며 명예훼손으로 내일(19일)쯤 기재부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지난 3일이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지난 12일이었다"며 "만일 본 의원실에서 접속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정부는 9일 동안 무엇을 했냐. 정부의 정보관리 보안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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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강주헌 기자 |
심 의원은 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자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정부가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지난 15일 심 의원에게 "취득경위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된 자료는 접근권한이 없는 자료임이 확인된 이상 시급히 회수돼야 한다"며 "만일 유출·공개될 경우 법적 책임 등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앞서 전날 디브레인 중 일부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자에 대해 유출경위 등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기재부 등은 OLAP의 이상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모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이달 초순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정부기관의 수십 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실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부가 해당 의원실에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한 논평을 내 "명백한 야당 탄압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하기' 차원의 국면전환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6일 공공택지 개발 부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한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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