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정상회담서 나올 남북경협, 대북제재 장벽 넘을까

[the300]美 제재강화 움직임…정상회담 직전 안보리 회의 소집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SK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18일 대거 방북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여러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협 분야에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도 포함됐다.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총망라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기업의 대북 사업에 물꼬가 트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도로연결 등 인프라 협력,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넘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대 장벽은 대북제재 문제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주요 남북 협력사업들은 대북제재의 벽에 가로 막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었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미국과의 협의 문제로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더군다나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대북제재를 지렛대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대북제재 준수를 약화하려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에 경고를 날렸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서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에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비핵화 이후 빠르게 협력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남북경협 논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인 만큼 미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재로 인해 당장 할 수 없는 게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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