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바로미터, 이산가족 가시적 성과 기대

[the300][2018 평양]판문점선언 이행 및 이산가족 상봉 확대 논의될 듯

해당 기사는 2018-09-1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공동취재단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상 판문점선언의 이행 정도를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주요 의제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다뤄질거라는 의미다. 

임 실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방북 일정을 설명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핵심 의제를 소개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앞선 의제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지거나 적어도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거다. 

사실상 남북 정부당국 간 대책의 윤곽이 나왔다는 해석도 있다. 임 실장은 "수시상봉,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확인, 화상상봉 등으로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생사를 알고 여러가지로 만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매번 주요 의제가 됐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 상봉 이벤트로 진행됐을 뿐 정례화는 요원했다. 상봉 정례화와 생사 여부 조사 등이 현실화된다면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고령자인 이산가족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만명이 넘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인 7만6024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중 고령자 비율도 매우 높다. 

이산가족 문제가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이행의 가시적 척도라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급진전을 전망케하는 이유다.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 비핵화 등 사실상 향후 한반도의 길을 응축한 '바이블'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후속 고위급회담과 장성급회담, 철도-도로-산림 등 실무 분과회담 후속조치는 상대적으로 성과물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 등 각종 변수로 속도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 적십자회담과 패키지인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결심하면 언제든 이행이 가능한 카드다. 남측 뿐 아니라 북측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임 실장은 "북측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며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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