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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인터뷰 |
채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에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격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 면제 △다주택자 기본세율 5%, 주택보유수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에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거래세를 인하했고,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선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했다.
채 의원의 이같은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 투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투기에서 투자로 경제활력을 옮기는데 목적이 있다.
채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한다"며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은 턱없이 부족해 과거 박근혜정부의 담배세 논란처럼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투기 거래를 잡겠다며 실수요 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 없게 됐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만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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