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쌀 목표가격 24.5만원, 미룰 수 없는 과제"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③위원장's 법안 PICK, 농업소득보전법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법안은 농업소득보전법, 즉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황 위원장은 이미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쌀 목표가격을 80kg 당 24만5000원(밥 한 공기 당 최소 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정하도록 주도했다. 또 재설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쌀값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았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반해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도 매년 늘어난다. 농업의 경쟁력 자체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목표가격은 직불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쌀의 산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농민들의 소득 보전 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목표가격은 2008년엔 동결됐고, 2013년에 11% 인상돼 현재 80kg당 18만8000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추석에도 쌀 직불금 8169억원을 지급했다. 밭 직불금 등을 합치면 전체 직불금 금액은 올해 총 1조513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안에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황 위원장은 "이 외에도 농촌 발전을 위해 고향세를 도입하는‘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제정, 묵은 쌀의 사료화 및 해외 무상원조 확대, 연안여객선 대중교통으로 편입 및 준공영제 확대, 농지 소유권 미해결 문제를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제정 등도 시급한 과제"라며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5% 확보를 흔들림 없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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